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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&NGO 뉴스

[정책]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 법률안이 11월 30(수) 시행됩니다

러브더월드 | 2016-12-13 | 조회수: 1,421

자료출처: 위드맘.

http://withmom.mogef.go.kr/board/notice/2468?url=L2JvYXJkL25vdGljZT9udWxs&category=
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 법률안이 11월 30(수) 시행됩니다. 주요내용 ·한무보가정 ·이혼 · 입양등 원치 않는 개인정보의 노출 방지 -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를 '일반증명서'로 하고,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표시하는 증명서를 '상세증명서'라고 함 ·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여 아동의 신분관계등록의 정확성 확보 ·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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