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&NGO 뉴스

□ 쪽방, 고시원,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 

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. 

ㅇ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「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('22.8)」 등의 후속 조치로 

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 

「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」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. 

ㅇ 대상은 쪽방, 고시원, 지하층 등*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 

소득(5천만원)·자산(3.61억원)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.

 *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(국토부훈령) 제3조(입주대상자) 제1호 및 제3호

 <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」 제3조(입주대상자) > 

ㅇ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 

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.

 * 기존 월세 30만원(자기부담)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+월세 30만원(자기부담) 주택으로 상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