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일․가정 양립」 가족행복의 첫걸음입니다. 보도자료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			총 3쪽(붙임 1쪽 포함)
배포일시	2016. 1. 7.(목)	담당부서	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
담당과장	김가로(02-2100-6341)	담 당 자	사무관 전민아(02-2100-6343) 주무관 최민지(02-2100-6346)
미혼부 자녀 출생신고, 법률전문가와 함께해요! - 여성가족부,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-

□ 여성가족부(장관 김희정)는 한부모가족이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(이사장직무대행 손기호)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○ ‘무료법률구조사업’은 한부모가족의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, 소송대리, 기타 법률사무 등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,

○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민사, 가사, 개인회생 및 파산, 형사, 행정소송 사건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할 경우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.

□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미혼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관련 법률 절차를 무료로 지원한다.

○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부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,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에 한해 무료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.

○ 지난해 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’으로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크게 간소화됨에 따라, 보다 쉽고 빠른 처리지원이 가능해졌다.

* ‘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2항’ (’15.5.18. 신설,  ’15.11.18.시행)  : 모(母)의 성명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.

□ 여성가족부 ‘무료법률구조사업’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(☎132), 홈페이지(www.klac.or.kr)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.

□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“경제적으로 어렵거나,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히고,

○ “자녀를 홀로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【붙임】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개요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,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민아 사무관 (02-2100-63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		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개요

□ 추진 배경

○ ‘08년부터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대법원 출연금(공탁금 이자수익)으로 법률보호 취약계층 대상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였으나,

- ‘16년부터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별 소관기관*에서 지원토록 함

* 한부모가족(여성가족부), 장애인(보건복지부), 국가보훈대상자(국가보훈처), 범죄피해자(법무부) 등

○ 이에 따라, 한부모가족 대상 무료법률구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

□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개요

○ 사업내용

- 한부모가족*의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(법률상담, 소송대리, 기타법률사무 지원)를 통하여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

*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
- 다만, 자녀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미혼부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는 아니지만,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2항*의 ‘가정법원 확인’을 하고자하는 미혼의 남성에 한하여 무료법률구조 가능

*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2항 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.(’15.5.18.신설, ’15.11.18.시행)

○ 사업수행기관 : 대한법률구조공단